영국 교육정보

□ 주요 내용

•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학자금 대출금은 평균 44,000파운드로, 이는 다른 영어권 국가인 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미국의 경우 대졸자들은 약 20,500에서 23,000파운드의 학자금 대출금을 지고 있으며, 캐나다는 약 15,000파운드, 호주는 약 20,900파운드, 뉴질랜드는 23,300파운드 정도의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남
• 서튼 트러스트(Sutton Trust)의 피터 램플 의장은 “3,000파운드였던 등록금이 9,000파운드로 오르고, 정부의 생활 보조금도 폐지되는 등 대학기간 내내 어려움을 겪은 영국의 대학생들이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졸자가 되고 있으며, 이자까지 더해지면 50,000파운드가 넘는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셈”이라고 우려함
  - “이와 같은 영국 대졸자(3년 과정)의 학자금 대출 빚은 4년 과정인 미국 대학의 거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높음”

□ 배 경

• 영국 대학의 경우 무상교육을 실시하다가 1998년부터 학비를 부과하기 시작함
• 2010년 5월 David Cameron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적자 축소의 일환으로 대학학비를 ￡9,000까지 인상하는 정부방침을 확정하고, 2012년부터 최대 ￡9,000 대학 학비를 적용함
• 학비인상과 더불어 학비대출금 상환방식을 변경하여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함
  - 취업 후 소득이 연 ￡21,000 이상일 경우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며(연소득 ￡25,000일 경우 주당 ￡7 수준), 졸업 후 30년 후에는 상환 면제됨

□ 향후 전망

•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경우, 2017년 가을부터 학비를 인상하여 9,000파운드 이상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대학 부차관인 Jo Johnson이 발표함
  - 이 계획은 대학들이 보다 더 경쟁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높은 소비자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  - 정부는 어떤 대학이 학비를 올릴 수 있게 될 것인지를 2016-17에 발표할 예정임
  - 또, 교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교수 우수성 프레임워크(Teaching Excellence Framework)을 개발하고자 함
• 이에 대해 노동당의 예비내각 대학차관 Gordon Marsden은 이 정책은 잠재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우며, 지나치게 빠르게 학위를 수여하는 새로운 공급자를 허용하게 될 것이며,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

□ 출처

• BBC      http://www.bbc.co.uk/news/education-36150276
                http://www.bbc.co.uk/news/education-36294200